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 발생, 풍선효과

풍선효과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풍선의 원리를 생각하면 쉬운 이야기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롭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풍선효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이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려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보니 생겨나는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여 억누르면 될 것 같지만 그 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수요는 끊이지가 않아 결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성매매에 대한 사례이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오히려 오피스텔, 주택 등 변칙적인 성매매가 생겨나며 단속 자체도 힘겹게 되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파트값 급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으려 하자 오히려 풍선효과가 커지는 상황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자 가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늘었고 서울 주요 아파트들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자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