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의미 무엇일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 혹은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부터 시작하여 여러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검찰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뉴스의 사회면을 보다 보면 기소유예라는 말은 많이 등장한다.

 

이때에 기소유예라는 말의 의미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와 유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 뜻 의미

기소유예 뜻 기소와 유예라는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유예는 일반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과 관련된 유예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는데 우선 주체를 살펴보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미뤄둔다는 것으로 사건을 바로 법원에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자체를 미뤄둔다는 뜻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소유예가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참작할 요소, 요인 등이 있어서 바로 당장은 기소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기소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소가 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지 실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다시 기소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기소유예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일 때,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이다.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별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야지 전과가 남는데 기소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차원에서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게 된다. 기소유예 처분 기록은 5년간 보관되는데, 수사자료표는 외부에 알려지거나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모라토리엄 정체감에 대한 자각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이 아니므로 살아가다가 특정한 시점, 케이스에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만에 하나 유사 범죄로 인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가 이전 기록을 참고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사상 책임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당장 받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에서는 죄가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확률이 높다.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의 임용과 선발에서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임용 과정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알아보기